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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1조 (동전) 공연권설정에 관하여서는 본장출판권설정의 규정을 준용한다. 단 의 준용에 있어서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.
대법원 2006.03.13 자 2005카합4187 판례
대법원 2005.01.12 선고 2003나21140 판례
기본정보
| 법령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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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추진현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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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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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령안 기본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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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령안 입안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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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정비의견 반영
(정부입법계획, 정비의견 등) |
없음 |
| 제·개정이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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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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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정보
| 의안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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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발의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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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진행상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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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안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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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이유 및
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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